법령 동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동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2.06.26 선고 91구4003 판결
 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서울고법 1992.02.21 선고 90구19390 판결
  8년 자경으로 확인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대상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3. 서울고법 1990.02.22 선고 89구1867 판결
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시행령 소득세법